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‘대통령 재판중지법’.
이 법안을 둘러싼 청원과 국민 여론이 뜨겁습니다.
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동안 형사재판을 중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,
그 배경과 쟁점, 국민청원 동향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🧐 대통령 재판중지법, 어떤 내용인가요?
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.
핵심은 “재판받을 권리”와 “대통령의 임무 수행”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시됐지만,
‘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법안’이라는 비판과 함께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📝 국민청원,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?
🔹 찬반 청원 동시 진행
- ‘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’
: 67,000명 이상 동의
: “이 법은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며 헌법 파괴”라는 주장을 담고 있음 - ‘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’
: 52만 명 돌파
: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 청원 최다 동의 기록 중 하나
🔹 청원 경로
-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
: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 심사 대상 - 청와대 국민청원은 종료, 현재는 국민신문고 또는 국회 청원제도를 통해 접수 가능
⚖️ 법안 배경 및 핵심 쟁점
🔹 추진 배경
- 민주당,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중단을 추진
-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하여 추진되었다는 비판 존재
🔹 헌법 제84조 논란
- 헌법 84조는 “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”고 규정
- 그러나 ‘소추’의 범위가 기소만 해당되는지,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해석에 논란
🔹 헌법재판소 심리 중
- 재판 연기가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
- 현재 헌재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진행 중
💥 정치권 반응은?
🔹 국민의힘
- “대통령 방탄 법안”이라며 반발
- 권성동 전 원내대표: “죄 없으면 재판 당당히 받으면 된다”
🔹 민주당
-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과 국가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 주장
- 그러나 12일 본회의 처리 계획 보류,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재논의 방침
🔹 대통령실
- 해당 법안보다는 민생경제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
-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한 내부 조율 중
📌 청원 참여 방법은?
-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
- 관련 청원 검색
- 로그인 후 동의 클릭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- 5만 명 이상 동의 시, 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
🔎 향후 흐름은?
- 국회 정국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
- 국민청원과 여론 흐름에 따라 법안 통과 또는 폐기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
- 헌재의 헌법소원 결정 결과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
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제도,
정치적 쟁점이 될수록 더욱 중요한 건 정보에 기반한 참여입니다.
이제는 ‘누가 말했는가’보다 무엇을 말하고,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.
당신의 한 표, 당신의 동의가 법과 정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.
